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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

김용건 낙태 종용 사건 진실(+A씨의 추가 진술)

by ★☆★§ ★☆★§ 2021. 8. 3.

2일 김용건 씨가 낙태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'낙태 강요 미수 혐의'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, 김용건 씨 소환 일정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.

김용건 씨와 A 씨의 만남은 언제였을까요? 둘의 만남은 2008년 드라마 종영파티에서 알게 되었고 13년 간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.

그리고 A 씨는 지난 4월 임신 4주라는 소식을 김용건에게 전했고, 김용건은 서로 미래를 약속한 사이도 아니고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으며, 나이와 양육 능력, 아들들을 볼 면목, 사회적 시선 등 때문에 낙태를 종용했다고 합니다.


이후 김용건은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아들들도 축복이라며 반겨주었다고 합니다. 또한, 김용건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전하기도 했습니다.

게다가 김용건 측은 처음과는 달리 이후 생각이 바뀌어 A 씨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할 것임을 계속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.

하지만 여기서 A 씨의 추가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. 김용건 측의 기사가 쏟아지게 되자 A 씨는 낙태 강요뿐만 아니라 폭행과 협박도 있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.


A 씨 측은 고소는 진행할 예정이며, 뒤늦게 김용건이 입장문을 밝혔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또한, A 씨 측의 입장에 따르면 김용건은 A 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포함한 낙태 강요를 했으며, 심지어 '낳을 거면 혼자 길러라'는 입장을 내비쳤었다고 합니다.

현재 김용건은 '낙태 강요 미수죄'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죄목은 없으며,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'강요 미수죄'가 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실제로 낙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'강요 미수죄' 또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


하지만 A 씨 측의 주장대로 협박과 폭행을 포함한 낙태 강요라면 '강요 미수죄'의 성립이 가능해집니다. 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판결받는다면 김용건 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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